과속, 신호위반 등의 교통 위반 사항으로 인해 발생하는 과태료와 범칙금은 차량 소유주와 실제 운전자에게 각각 부과되는 형식으로 나뉩니다. 이 두 가지는 부과 방식과 책임 대상에서 차이가 있으며, 교통 위반에 따른 처리 절차도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 부과 절차, 조회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
과태료와 범칙금은 교통 위반 시 발생하는 대표적인 금전적 제재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각각 부과 대상과 벌점의 유무, 처벌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에게, 범칙금은 실제 운전자에게 각각 적용되며, 이러한 차이는 교통 위반 상황에 따른 법적 책임에 영향을 미칩니다.
과태료란?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금액으로, 무인단속 장비(과속 카메라, 신호위반 감시 카메라 등)를 통해 사람이 아닌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이 이루어질 때 부과됩니다.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직접 운전하지 않았더라도, 차량이 위반을 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벌점이 따르지 않으며,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금이 붙어 최종적으로 납부 금액이 증가합니다.
- 부과 대상: 차량 소유주
- 벌점: 없음
- 가산금: 최대 75%까지 가산
- 납부 방법: 경찰서 방문,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등
- 조회 방법: 경찰청 교통민원24
과태료의 특징 중 하나는 벌점이 없다는 점입니다. 즉, 과태료를 납부한다고 해서 운전자의 면허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차량을 소유한 사람에게만 금전적 책임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빠른 처리가 중요합니다.
범칙금이란?
범칙금은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된 경우 적용됩니다. 범칙금에는 벌점이 동반될 수 있으며, 벌점은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칙금을 부과받은 운전자는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 심판을 받게 되며, 벌점이 40점을 넘으면 면허 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 부과 대상: 실제 운전자
- 벌점: 있음
- 즉결심판: 미납 시 진행
- 납부 방법: 경찰서 방문,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등
- 조회 방법: 경찰청 교통민원24
범칙금의 가장 큰 차이점은 벌점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즉, 범칙금은 단순한 금전적 제재에 그치지 않고, 운전자의 면허 상태에 영향을 미칩니다.
벌점이 일정 수준 이상 누적되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심각할 경우 취소될 수 있으므로, 범칙금은 반드시 납부 기한 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부과 절차
과태료 부과 절차
과태료는 주로 무인 단속 장비나 캠코더 장비에 의해 적발된 교통 위반 사항을 바탕으로 부과됩니다.
이때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며, 사전통지 후 1차, 2차 기간으로 나누어 집행됩니다.
각 단계에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추가되며, 최종적으로는 차량, 예금, 부동산, 급여에 대한 압류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사전통지: 교통 위반 사실에 대한 사전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 1차 과태료: 사전통지 후 부과되는 과태료입니다.
- 2차 과태료: 1차 과태료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과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추가됩니다.
- 압류: 2차 과태료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차량, 예금, 부동산, 급여 등에 대한 압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과태료 부과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며, 주로 차량 소유주의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중요한 점은 가산금의 적용 시점과 그 비율입니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으므로, 제때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칙금 부과 절차
범칙금은 주로 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직접 적발된 경우 부과됩니다. 범칙금이 부과된 운전자는 벌점과 함께 처벌을 받으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즉결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범칙금: 교통법규 위반 시 현장에서 직접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 즉결심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을 받게 됩니다.
- 벌점 관리: 벌점은 위반일로부터 3년간 누적 관리되며, 1년간 추가 벌점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 면허 정지 및 취소: 벌점이 40점을 넘으면 면허 정지, 121점 이상이면 면허 취소가 됩니다.
범칙금은 벌점이 누적될 수 있어 장기적으로 운전자의 면허에 매우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벌점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일정 기간 동안 추가 위반을 하지 않으면 벌점이 소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벌점이 쌓이는 것을 막기 위해 범칙금은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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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상으로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와 각각 부과되는 절차 및 조회 바로가기를 알아보았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미납부 하였을 시 가산금과 벌점이 누적될 수 있으니 빠르게 해결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