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당 해산 청원 참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이어 탄핵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정당으로서의 최소한의 의무도 져버렸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정당 해산 청원이 국회 국민청원에 올라왔습니다. 청원에 동의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정당 해산 청원 참여 방법
국민의힘 정당 해산 청원에 참여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1분의 시간이면 청원에 동의할 수 있으니 빠르게 참여해보시기 바랍니다.
1️⃣ 아래 청원 바로가기를 통해서 국회청원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청원내용을 확인하시고 하단에 청원동의를 누릅니다.
3️⃣ 회원 로그인 또는 비회원 로그인을 선택합니다.
4️⃣ 비회원 로그인은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으로 가능합니다.
5️⃣ 인증후 동의를 하면 모든 절차가 끝이 납니다.
청원의 내용
헌법 위반 사항
1️⃣헌법 제46조: 국회의원의 의무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며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은 당파적 이익을 우선시하며, 헌법상의 직무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2️⃣헌법 제1조: 국민주권 원칙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였습니다.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이 조직적으로 본회의 의결을 방해한 것은 국민주권의 훼손입니다.
3️⃣헌법 제8조: 정당의 역할
정당은 민주적 기본 질서를 준수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조직적으로 비민주적 절차를 조장한 것은 헌법 제8조를 위반한 행위입니다.
국회법 위반 사항
1️⃣국회법 제114조: 본회의 참석 의무
국회의원은 본회의에 참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은 법적 의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2️⃣국회법 제122조: 탄핵소추 의결 절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행위는 국회법 제122조를 위반한 조직적 방해 행위로 간주됩니다.
정당법 위반 사항
1️⃣정당법 제38조: 정당의 책임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기여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의 투표 거부 지시는 국민의 정치적 권리를 방해한 행위로, 정당법 위반입니다.
2️⃣정당법 제44조: 정당 활동의 제한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반한 정당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조직적 비민주적 행위는 정당 해산 심판 대상이 됩니다.
관련 법률
1️⃣헌법 제1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뜻을 대변해야 합니다.
2️⃣헌법 제8조: 정당은 민주적 기본 질서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해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헌법 제46조: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며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4️⃣국회법 제114조: 국회의원은 본회의 참석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를 방기하는 행위는 법 위반입니다.
5️⃣국회법 제122조: 탄핵소추안 의결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6️⃣정당법 제38조: 정당은 국민의 민주적 의사 형성에 기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7️⃣정당법 제44조: 정당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할 경우, 헌법재판소는 해산 심판을 명할 수 있습니다.
국민적 요구
1️⃣국민의힘 정당 해산 심판 청구
헌법재판소에 국민의힘의 민주적 기본 질서 위배 행위를 근거로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2️⃣국회의원 징계 절차 시행
본회의 참석 의무를 위반한 국회의원들에 대해 국회법에 따른 징계를 즉각 시행해야 합니다.
3️⃣정당법에 따른 법적 조치
국민의힘이 정당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책임을 조사하고, 이에 따른 법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윤석열 탄핵소추 및 내란죄 특검 청원 바로가기
결론
국민의힘 정당 해산 청원을 통해서 심판을 해야합니다. 국민의 대표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국민의힘과 그 소속 국회의원들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을 자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주권을 되찾고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모두 참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