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생계급여 제도에 중요한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득기준액 인상,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기준 변경, 근로소득 추가 공제 확대 등의 조정이 이루어져, 더 많은 저소득층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생계급여 변경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신청 방법과 주의해야 할 사항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 생계급여 주요 변경사항
2025년 생계급여 소득기준액 인상
2025년 생계급여 지급 대상이 되는 가구의 소득기준이 기존보다 인상됩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되며, 이에 따라 각 가구 규모별 지급 기준이 다음과 같이 조정됩니다.
- 1인 가구: 713,102원 → 765,444원 (7.34% 인상)
- 4인 가구: 1,833,572원 → 1,951,287원 (6.42% 인상)
📌소득기준이 상향 조정되면서 기존에는 수급 대상이 아니었던 일부 가구도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그동안 생계급여 수급 자격 심사에서 자동차 보유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어 차량을 소유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2025년 생계급여 변경안에서는 자동차 기준이 완화됩니다.
- 기존: 배기량 1,600cc 미만 & 차량가액 200만 원 미만
- 변경: 배기량 2,000cc 미만 &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이제 더 많은 가구가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필수적인 이동 수단을 유지하면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변경
2025년 생계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생계급여 지원이 불가능했지만, 2025년부터는 다음과 같이 완화됩니다.
- 연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 일반재산 12억 원 이하
이에 따라 부모 또는 자녀의 소득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여 생계급여 신청이 어려웠던 가구들도 수급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근로소득 추가 공제 확대
생계급여를 받으면서 근로를 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생계급여 개편안에서는 이 공제 기준도 변경됩니다.
- 기존: 75세 이상 근로·사업소득 공제 (월 20만 원 + 30%)
- 변경: 65세 이상 근로·사업소득 공제 (월 20만 원 + 30%)
이로 인해 65~74세 근로 노인들도 추가적인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생계급여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방법
2025년 생계급여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검색 후 신청
- 신청서 작성 및 필수 서류 업로드
- 접수 완료 후 심사 진행 (약 30일 소요)
온라인 신청은 빠르고 간편하지만,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오프라인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방법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방문 시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소득 증빙 서류 (급여명세서, 사업소득 신고서 등)
- 재산 증빙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전·월세 계약서 등)
방문 접수 후에도 약 30일 내로 심사 결과가 통보됩니다.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한 달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묻고 답하기
Q1. 생계급여를 신청하면 언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신청 후 약 30일 내 심사 결과가 나오며, 신청한 달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Q2.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데 생계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2025년부터 배기량 2,000cc 미만 &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이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Q3.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2025년부터는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또는 재산 12억 원 이하일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Q4. 근로소득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2025년부터 65세 이상 근로소득자도 월 20만 원과 30%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5. 생계급여 신청 시 별도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신분증, 소득·재산 증빙 서류(급여명세서, 부동산 계약서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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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생계급여, 신청하고 혜택 받으세요!
2025년 생계급여는 소득기준 인상,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기준 변경, 근로소득 추가 공제 확대 등의 변화로 인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생활 안정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청 자격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